임대인은 임차 계약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을 유지하고, 임차 기간이 만료되면 부동산의 사용권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계약기간 중 타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무단전출 행위를 하면 임차인 자격이 상실되어 계약이 해지된다. 또한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이다보니 연소득이 일정수준 이상이 되면 페널티가 주어진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계약자에 한함)로서 입주자격 상실 등의 사유로 그 주택에서 퇴거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단, 공시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공장, 상가, 무허가건물 등)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시가 표준액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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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임대사업자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을 ‘민간임대주택’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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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국토교통부에서 안내한 등록임대주택의 부기등기제도에 대해 스포츠 솔루션 제작 알아볼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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